학교폭력 예방 1·2차 계획…실효성 의문
메디컬투데이 2010-02-10발행
CCTV등 인프라 구축은 "예산 낭비일 뿐"
［메디컬투데이 김효진 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현장 일선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학교폭력 대책 1차 5개년 계획'은 끝났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다.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은 "CCTV설치나 그 밖의 폭력 방지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 보다 가해학생들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과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을 치료하는 방안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계속 치밀해지는 청소년 폭력에 맞게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1차 계획'으로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쓴 결과 실제 청소년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주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왔다는 입장이다.
◇ CCTV 확충이 우선?
교과부에 따르면 2차 계획은 1차 계획에 이어 학교폭력안전 인프라 확충,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 안전망 구축 등 6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말 많은 인프라 확충에 있어 교과부는 교내 CCTV설치를 지난해 58.9%에서 2011년 90%까지 증가하고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2009년 시범적으로 40교에서 2012년 100%까지 확충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랑샘터 소아신경정신과 김태훈 원장은 CCTV 설치야말로 예산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아이들은 CCTV가 있음으로 인해 이것을 피해 더 때리는 재미를 즐긴다"며 "오히려 CCTV 때문에 폭력사고가 음지로 숨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 역시 "담 없는 학교를 만들다보니 학교로 술을 먹기 위해 불량배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CCTV가 찍는 것은 고작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는 장면들이지 정작 학생 폭력 장면을 찍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담전문순회교사…효율적이지만 턱없이 부족
또한 '2차 계획' 내용에는 각 학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담전문순회교사의 수를 지난해 308명에서 확대해 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각 지역청마다 전문상담순회교사 2명과 전문상담원1명으로 총 3명이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상담교사 채용이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11명의 인원을 뽑았다고 전했다.
상담전문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부모 및 학교폭력 관련 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심각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본인들이 직접 상담기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담전문교사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하는 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태훈 원장은 "어떤 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폭력으로부터 막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아이들이 그것을 역이용하거나 쉽게 풀어버린다"며 "그것보다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피해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바로 지금 각 학교나 시·도 교육청에 배치돼 있는 상담전문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실 회장은 "현재 교육청마다 상담교사를 너무 적게 채용한 상태라서 한 분이 맡으시는 학교가 40곳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두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효진 기자
